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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탄가격 동결을 위한 "204,207명의 외침"
  • 게시판 작성일 아이콘2019.02.08
  • 게시판 조회수 아이콘조회수 1,139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사무국장 신미애 010-9128-4933 회장 허기복 010-9660-1515

서 울 연 탄 은 행 서울 노원구 중계로 90 우암타운 30102)934-4933.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81-1 1577-9044. 033) 766-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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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가격 동결을 위한 204,207명의 외침

한 달간 청와대 1인 릴레이시위를 마치며 향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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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방향 /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연탄은행전국협의회 주최

산업통산부자원부 석탄관련 중요정책 관계자 : 지난 1월초에 이어 명절 이후 2번째 다시 만나 연탄관련 문제재논의하기로 합의.

 

전국지방 시군구의회 연탄가격인상 철회결의확대 추진(2 ~ 3)

대구동구, 충남서산, 대구달성, 경기여주, 양평군, 서울 노원구의회 등.

남북통일 석탄사업발전과 이해강화를 위한 탄광체험(3~5월 중)

통일한국 석탄사업 및 에너지정책 관련, 민관~포럼 개최(3월 중)

연탄사용 14만 가정이름으로 문재인태통령 면담의뢰(4)

전국 연탄사용 당사자 권리찾기 전국대회(4) .

 

서언

2019년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빈곤의 그림자와 사회양극화는 심화되고 실물 경제나 서민가게도 밝지가 않다. 정부나 집권여당은 민생문제나 서민생활에 최대한 당력을 집중한다고 하나,

연탄만은 외면한 채 작년에 이어 2019년에도 연탄가격을 20% 가까이 인상할 조짐이여서, 이제 연탄 한 장 1000時代”,

영세가정과 에너지빈곤층은 어떻게 살라고, 추운데 얼어 죽으라는 말이야!”

 

- 더욱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시절, 연탄가격이 인상되면 집중포화를 쏟으면 연탄은 민심이야라며 강력 비판(2007.05.22.),

 

- 김효석 원내대표가스비가 무서워 연탄을 쓰고 있지만 연탄값 60원 인상방침 에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 같은 16만 가구라고 언급(2008.01)

 

-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취임사에서 대통령의 가족... 연탄배달 궂은일 하며 가계꾸린 모친이란 말로 취임사를 하여 온 국민의 심금을 울리기도 하였다.

넋 놓고 한숨만~~~

그런데 서민의 연료인 연탄만은 최근 3년 사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사이 무려 50.8%(300)을 인상하였다.

그것도 2018년 경우, 아예 연탄가격고시제도를 임의적으로 개정하여 2018.

11.23. 군사작전 감행하듯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19.6%(105)인상하였는 데 그 이유는? “연탄사재기를 할까봐 그랬다고 한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처사이다.

연탄사용가구를 보면? 월 소득 25만원 미만이며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연탄 적재장소도 마땅하지 않아 연탄사재기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떻연 탄사재기를 할까봐 기습적으로 인상하였다니. 그것도 12월을 앞두고~~

 

그동안 연탄가격 인상과 / 명분도 오락가락

사실 그동안 언론이 조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연탄가격 인상 과정을 보면 그 명분이 정말 옳은 것인지 또 정책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었는지 많은 의구 심이 들 정도이다.

2010년 전, 연탄사용가구가 증가하자 무연탄수급불균형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며 연탄가격 인상,

2013, 공기업 만성적자해소 방안으로 공기업이사회 건의를 받아 인상,

2018,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이라며 인상하였다.

 

- 이렇게 연탄가격 인상명분이 오락가락하며 그때그때 상황 따라 달라졌다.

- 산자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도 연탄가격 인상에는 무대응 혹은 관심밖 이어서 연탄가격고시도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인상가능하였다고 봄.

 

연탄가격 인상 추이와 문제점

인상년도

2003

2007

2008

2009

2016

2017

2018

2019

인상폭(%)

10%

12.3%

19.6%

21%

14.6%

16.6%

19.6%

20%

소비자가격

300

350

400

500

600

700

800

900

 

연탄가격 문제점

- 2018.11.23. 연탄가격 19.6%인상으로 소비자가격 800원이지만

고지대 달동네, 도시빈민지역 또한 옥탑방, 농어촌산간벽지 등은 배달료 포함하면 최소 850~ 최고 950.

- 그런데 2019. 연탄가격 20%가까이 인상되면 소비자가격 900,

배달료 등 포함하면 950~ 1,100까지 예상.

에너지빈곤층 연탄구입 마저 어려움 등으로 사회양극화, 사회문제 대두.

 

정부 연탄쿠폰(406천원 / 63천 가구)지원에 대해

연탄쿠폰 406천 원은 거리에 따라 배달료 제외하면 400~500장 정도 구입 할 수 있는 량이지만 저소득층이 겨울을 나는데 600장 이상은 부족한 상태.

- 연탄사용은 10~4(7개월 사용), 150장소요 * 7개월 = 1,050.

연탄사용 14만 가구 중 10만 가구는 에너지절대빈곤층으로 4만 가구 정도 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봄.


 

(제천, 봉양마을 거주하는 중2, 김애숙 학생)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104마을 거주, 85세 어르신)

 

(경기, 구리시 딸기원 마을 어르신 84)

 

(강원 원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어르신 87)


이런 가운데 유일무일 하게 밥상공동체 연탄은행과 연탄은행전국협의회만

나서서 연탄가격인상 동결과 연탄가격 이원제 도입 민관 에너지 정책협의회 구성 등을 주장하며,

청와대게시판 국민청원 연탄이 금~탄이 되었어요. 좀 막아주세요

(2018.12.13~2019.1.12) 청원(지난달 112일 만료, 2,263명 동의).

연탄사용 어르신들 핸드폰 및 SNS사용 어려 움 등으로 20만 명 동의는 없었으나 연탄 가격 인상은 막아달라는 관련글 160건 이 상 올라오기도 함)

 

원주시의회(2018.12.19결의), 연천군의회(12.21), 완주군의회(12.28),

강릉시의회(2019.1.16), 남양주시의회(1.24), 속초시의회(1.25), 동두천시의회(1.26),

대전 대덕구시의회(1.26), 전주시의회(1.28), 진안군의회(1.28), 가평군의회(1.31)

(전국 11곳 시군의회 연탄가격인상 철회 결의).

* 현재 : 대구동구, 서산, 대구달성, 여주, 양평군의회 등 준비 중.

강원,원주시의회(의장 신재섭, 김정희시의원 대표발의) 전국최초 연탄 가격 인상철회 결의. 이후 전국지방 10곳 시군구의회 연탄가격인상 철회 결의로 이어져 청와대와 산자부에 건의문 전달 됨.

 

원주시의회(2018.12.19결의), 연천군의회(12.21), 완주군의회(12.28),

강릉시의회(2019.1.16), 남양주시의회(1.24), 속초시의회(1.25), 동두천시의회(1.26),

대전 대덕구시의회(1.26), 전주시의회(1.28), 진안군의회(1.28), 가평군의회(1.31)

(전국 11곳 시군의회 연탄가격인상 철회 결의).

* 현재 : 대구동구, 서산, 대구달성, 여주, 양평군의회 등 준비 중.


청와대앞 1인 릴레이 시위(기간 2018.12.31 ~ 2019.01.31. 31일간)

원주, 부산, 포항, 전주, 대전 등 전국 31개지역 연탄은행 대표와 연 탄활동가 연탄가격 인상동결릴레이시위 600명 참석.

 

연탄사용 14만 가구 : 연탄가격인상 동결에 동의하며 수많은 전화와 손편지 답지(500), 그중 50여 통 청와대방문 접수전달.

 

2019.1.23. 서울 노원구 104마을, 경기구리 딸기원 마을

어르신들 20여명 청와대앞 1인 릴레이시위 동참하며 기자회견에 이어 연탄가격인상을 막아달라손편지 50여통 청와대 방문전달.

 

연탄가격인상 동결, 대국민서명운동 전개(2018.12 ~ 2019.1.30.)

부산 13,229, 남양주 6,660, 원주 6,228명 등 61,334명 참여.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와 연탄은행전국협의회 2019.1.31.() 오전11

청와대1인 릴레이시위 마치며 연탄가격동결국민 기자회견 후

- 국민청원 2,263, 청와대릴레이시위 600, 국민서명 61,334,

연탄가구14만 가구와 손편지(500), 전국지방 11곳 시군구의회 결의 등 204,207명의 바램을 청와대 직접방문 전달.

 

연탄가격인상 동결을 바라는 204,207명의 바램(선언문)

지금 같은 세상에 보~턴 하나만 누르면 집안의 냉/온이 가능하고 찬물더운물도 다 나옵니다. 더욱이 OECD가입한 대한민국, 국민소득 4만 불을 바라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누가 시커멓고 냄새나는 연탄을 때며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연탄을 찾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소득이 없어, 벌이가 시원찮아서,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제대로 된 일자리나 근로활동 등을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 기름을 때지 못하고 연탄을 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이런 점을 중시하기보다 단순히 화석연료라고 정부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시시각각으로 명분을 달리한 채, 연탄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정부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과 서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조차도 나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탄가격고시조차 무시하고 작년 1123일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연탄가격을 20%가까이 올려 소비자가격으로 900원이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도 또 20%가까이 서민의 연료인 연탄을 인상하려고 하니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넘어 비애감마저 듭니다.

그러므로 산업통산자원부는 연탄가격을 올리려고만 하지 말고 문재인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국민과 소통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선 서민정책에 집중하면서 연탄가격 인상을 즉시 동결하고, 연탄인상관련 민주적인 공청회 혹은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이런 과정이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습니다.

. 지금의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도 과거정부가 연탄가격을 임의적으로 인상하려고 할 때 연탄은 민심이야라며 강력 비판했고(2007.5.22.)

 

. 김효석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가스비가 무서워 연탄을 쓰고 있지만 연탄값 60원 이상방침에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 같은 16만 가구..”라고 까지 언급 하였으며,

 

.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5.10 대통령 취임사에서 대통령의 가족..... 연탄배달 궂은일 하며 가계꾸린 모친이란 말로 취임사를 하여 온 국민의 심금을 울리기도

 

그런데 다른 정부도 아닌 현 문재인 정부에서 연탄가격고시도 민주적인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도 외면한 채 연탄은 화석연료라는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며 매년 연탄가격을 인상하려는 것은 국민과 서민을 무시하고 현 정부의 포용정책과 위배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에 즉시

연탄가격 인상동결

연탄가격 이원제 도입(연탄으로 난방하는 에너지빈곤층은 연타가격인상 동결하 고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가격인상 적용)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민관 에너지정책협의회

구성할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다음 장에

 

충북제천, 제천연탄은행에서 공부하며 사랑의 연탄을 받아 생활하는 봉양마을 어린이들이

우리들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보내온 편지 소개

 

 

(끝).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대통령께 전달할 61,344명의 서명서가 놓여져있다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연탄은행전국협의회 회원들이 연탄 가격 동결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천, 봉양마을 거주하는 중학교 2학년, 김애숙 학생의 편지

 

 

 

 

 

 

 

 

만 14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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